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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인상시기 : 2005년 1월분 보험료부터
▶ 보험료 인상 배경
◦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에 설치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(가입자· 의약계·공익 대표로 구성)
에서 2005년도 건강보험재정의 당기수지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보장성을 강화하고, 수가인상
요인 등을 반영 2.38% 인상하기로 의결하고 2004.12.31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되었습니다.
▶ 개정 내용
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
지 역 부과표준소득 등급별 123.6원 126.5원 2.38% 인상
적용점수당 금액
직 장 보험료율 4.21% 4.31%
▶ 관련근거 :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8조(보험료액 등의 산정절차에 관한 특례),
동법 시행령 제2조, 제3조
▶ 보험료 산정 방법
◦ 보험료 산출
지역가입자 : 부과표준소득(적용점수) × 126.5원(적용점수당 금액)
직장가입자 : 표준보수월액 × 4.31%(보험료율)
◦ 보험료 계산 예
지역가입자 Ａ세대가 부과표준소득의 등급별 적용점수 775점인 경우
· 산정보험료 : 775점 × 126.5원 = 98,030원
[ 소득(또는 성·연령등 생활수준) 적용점수 372점 + 재산 적용점수 350점 + 자동차 적용점수 47점
= 769점의 부과표준소득의 등급별 적용점수는 761～790점수의 중간값 775점 ]
· 납부할 보험료 = [산정보험료 - 경감율]±증감보험료
직장가입자 B씨가 표준보수월액이 2,580,000원일 경우
· 계산방법 ： 2,580,000원 × 4.31% = 111,190원(8원 절사)
111,190원 ÷ 2(사용자 및 근로자부담분) = 55,590원(5원 절사)
· 납부할 보험료 ： 55,590원 × 2 = 111,18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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