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04년 12월 31일
노동부장관
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고시
1.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은 1인당 월 500천원으로 한다. 다만,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인원(그 수에 1인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그 단수는 버린다)에 대하여는 부담기초액에 1인당 월 250천원을 가산한다.
※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총액의 2분의1 이내의 범위에서 중증장애인 1인당 월 250천원을 곱한 금액을 감액한다.
2. 이 고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적용한다.
